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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사건을 아시나요? 2008년에 일어난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일어난부분인데요 최근에 일어난 강서구pc방 살인사건처럼 아주 크게 전국민을 분노하게했던그런 난리가났었던 일입니다. 무려 초등학생인 여자어린아이를 화장실로 강제로끌고가 잔인하게 성폭핸한일인데요
정말 보고있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를 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8살인 나영이를 성폭행해 나영이는 무려 성기와 항문주변에 80%가 손상되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인공항문을 평생 다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큰 문제는 이 조두순의 범행에대한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아무 말도안되는 심각한 아동성범죄지만 12년밖에 받지못하는겁니다.
이 12년이라는 형량도 2008년 당시의 최대 형량이라고하는데요. 술을먹고한 심신미약이라는 가해자의 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유기징역판결이되었고 현재는 이사건으로 성폭행사건에서 최고30년으로 개정된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10년이지난 현재까지도 심신미약을 크게 인정해주는 잘못된 법으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서명하고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술을먹어 성폭행 한 기억이 없다고 가중처벌을 해도 시원찮을판에 아직까지도 고쳐야 할 법이 많습니다 아동범죄같은경우에 미국같은경우는 100년이상을 때려버리는데요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더 관대한부분이 아주 많은거같습니다
조두순은 2020년인 12월에 출소예정이니 2년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있지만 사실상 예정일에 그대로 나올는게 현실입니다
10년전과 비교해도 아직까지도 이 심신미약으로 들먹여 피해를줄이는게 현실인게 참 분노스럽고 안타까운부분입니다
앞서말한 최근 pc방살인사건같은경우도 피해자측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이미 이일이 일어나기전부터 가해자는 전과자였고 아주 말도안되는 잔인한수법으로 범행을저질렀습니다. 무려 얼굴과 목부분에 아주 깊숙히 나이프로 심각하게 범행을저질러 지금 청와대의 국민청원 서명이 무려 100만명이상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인해 가해자는 피해자가당한 끔찍한일을 제대로 심판받아야하며 법이 제발좀 제대로 바꼈으면좋습니다